지문해설 :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 거래법’을 통해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며, 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시광고법’을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 하고 있다.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부당한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
지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 조건을 ⓐ 붙여 거래하는 행위이다. 이때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이 포함된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 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추천․보증과 이용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 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광고 심사 지침’,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은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으로서, 해당 상품․용역의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추천․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는다.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그 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추천․보증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보증을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게시물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위의 두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 이용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는 광고로 적극 활용한다. 반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의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이때 이용후기가 객관적 내용으로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게시자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달리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②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유통 조직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
③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④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천․보증은 심사 지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의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기준 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5문단에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추천?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하며,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그 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천?보증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부당한 광고를 한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달리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고 하였고, 3문단에서 이러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유통 조직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③ 3문단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다. ⑤ 3문단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물의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기준 가격을 지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시장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작은 경우에 허용된다.
② ㉠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목적은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③ ㉡을 할 때 사업자는 영업의 자유를 보호받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지 못한다.
④ ㉡은 사업자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해서 게시한 이용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⑤ ㉠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은 소비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일어나는 행위이다.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이고, ㉡은 이용후기 광고이다. 6문단에서 이용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해서 게시한 이용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은 ㉡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된다고 하였다. ② 3문단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을 금지하는 목적은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을 할 때 영업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자유도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2 문단에서 ㉠은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하는 행위라고 하였으므로, ㉠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일어나는 행위가 아님을 알 수있다. 그리고 6문단에서 ㉡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은 소비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개입되어 일어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 상품 제조 사업자인 갑은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특정 판매 가격을 지정해 거래했다.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상품에 대한 이용후기가 다수 게시되었다. 갑은 그중 A 상품의 품질 불량을 문제 삼은 이용후기 200개를 삭제하고, 박○○ 교수 팀이 A 상품을 추천․보증한 광고를 게시했다. 광고 대행사 직원 을은 A 상품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후기를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소비자 병은 A 상품을 사용하며 발견한 하자를 찍은 사진과 품질이 불량하다는 글을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갑은 병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수사 기관에 고소했다.
① 갑이 A 상품의 품질 불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는 대신 비공개 처리하는 것도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겠군.
② 갑이 박○○ 교수팀이 A 상품을 실험․검증하고 우수성을 추천․보증했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실험이 진행된 적이 없다면 갑은 부당한 광고 행위로 제재를 받겠군.
③ 갑이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 가격을 지정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부과한 조건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그 가격이 권장 소비자 가격이었다면 갑은 제재를 받지 않겠군.
④ 을이 갑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 상품의 장점을 알리는 이용후기를 게시했다면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겠군.
⑤ 병이 A상품을 직접 사용해 보고 그 상품의 결점을 제시하면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이용후기를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겠군.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2문단에서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3문단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 할지라도 거래 상대방에게 그것을 지정하여 준수하도록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6문단에서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 하기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4문단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 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는 금지하며 위반할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갑이 박○○ 교수팀이 A 상품을 실험?검증하고 우수성을 추천?보증했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실험이 진행된 적이 없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이다. 이는 소비자를 속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④ 5문단에서 추천?보증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보증을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게시물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⑤ 6문단에서 이용후기가 객관적 내용으로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7.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그는 내 의견에 본인의 견해를 붙여 발언을 이어 갔다.
② 나는 수영에 재미를 붙여 수영장에 다니기로 결정했다.
③ 그는 따뜻한 바닥에 등을 붙여 잠깐 동안 잠을 청했다.
④ 나는 알림판에 게시물을 붙여 동아리 행사를 홍보했다.
⑤ 그는 숯에 불을 붙여 고기를 배부를 만큼 구워 먹었다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의 ‘붙여’는 ‘조건, 이유, 구실 따위를 딸리게 하다.’의 의미로, ‘그는 내의견에 본인의 견해를 붙여 발언을 이어 갔다.’의 ‘붙여’가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깝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어떤 감정이나 감각을 생기게 하다.’의 의미이다. ③ ‘신체의 일부분을 어느 곳에 대다.’의 의미이다. ④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의 의미이다. ⑤ ‘불을 일으켜 타게 하다.’의 의미이다.
2025 9월 평가원 모의평가 기출 지문
